▲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 배치와 비상벨·비상 공간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는 1천729건에 달했다.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 꼴로 의료인에 대한 위해행위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