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SRF(비재생 폐기물)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되면서 정책적 특혜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대표발의 했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선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발급하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인정하는 등 관련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황금알을 낳고 거위로 인식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단체장이 ‘폐비닐·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며, LNG보다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된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정책적 특혜도 사라지게 됐다. 김 의원은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건립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섣불리 SRF열병합발전소를 짓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