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범죄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경찰관 얼굴 등 인적사항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1일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노출된 상태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찰관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돼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사항 노출은 잠복수사 등의 직무집행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사건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보도할 때 경찰관 얼굴·소속·직위 등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관 인권보호와 직무집행의 원활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