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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없는데 보존녹지?

환경청, 매지리 일원 보존녹지 지정 요구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12.03l수정2018.12.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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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이 원주시에 요청한 흥업면 매지리 일원 보존녹지 대상지

주민들 "실제 철새 없어"…재산하락 우려

"오지도 않는 황새, 왜가리 때문에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흥업면 매지리 한 주민의 말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철새도래지란 이유로 흥업면 매지리 일원을 보존녹지로 검토하자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생산녹지인 현 용도를 보존녹지로 변경하면 개발이 불가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년 전 원주시는 흥업면 매지리 377번지 일원 13만2천㎡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외에 다른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당시 매지리 주민들은 절대농지가 해제됐다며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원주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받던 주민 재산권을 고려해 자연녹지로의 전환을 검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존녹지 지정을 요청해온 것이다. 매지리 주민 A 씨는 "환경청에서는 왜가리, 백로 등 철새 보호종이 이곳에서 쉬어가기 때문에 보존녹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이렇게 되면 음식점이나 상가가 진입하기 어려워 재산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지리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지난 9월 11일 원주시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50명의 서명을 받아 보존녹지 변경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 또한 환경청이 근거로 제기하는 황새, 왜가리 등은 현재 자취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주민 B 씨는 "환경청은 왜가리, 백로 등이 서식한다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나와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행정을 밀어붙이니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존녹지 변경 의견과 주민들의 집단 반발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변경 문제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용도변경 결정권자는 강원도지사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보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권고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는 내년 초에 회의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

한편,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가 뚜렷한 상황에서 원주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과 같이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주민 B 씨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가 있은 후 만기 하루 전에야 이 소식을 접했다"며 "지방일간지에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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