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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소비자가 장당 800원 육박

정부, "석탄·연탄가 현실화 조치"…연탄은행, "빈곤층 겨울나기 혹독"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12.03l수정2018.12.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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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가격이 20% 가까이 오르면서 빈곤층 겨울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를 각각 8%,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석탄은 1톤당 17만2천660원에서 18만6천540원으로, 연탄 공장도가격은 장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인상됐다.

공장도가격이 오르니 소비자가격도 장당 800원 대에 돌입했다. 배달료가 추가되는 산간지역이나 달동네 등은 장당 900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연탄 가격을 올리기로 한 까닭은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모두 폐지하기로 한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 합의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 가격은 생산원가의 75%, 연탄 가격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석탄이나 연탄 모두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층이 난방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탄쿠폰 지원 1금액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연탄 지원액을 31만3천 원에서 40만6천 원으로 올리고 난방연료 교체를 희망 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 연탄가격 인상 현황 및 인상률

 

서민층 겨울나기 갈수록 힘들어
정부가 연탄가 인상을 발표하자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즉각 비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26일 연탄은행 관계자는 "한 가구당 월 연탄사용량은 150장으로 10월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7달을 사용한다"며 "겨울을 나려면 가정 당 1천50장 정도가 필요한데 연탄쿠폰으로는 400~500장 정도 밖에 구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경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공공요금 인상, 침체된 사회 분위기로 금년 10월, 11월 사랑의 연탄후원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탄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폐지되어야 하며 연탄쿠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대상자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석탄공사. 지난 6월 기준 석탄공사 부채는 1조7천692억 원이고 자산은 7천300여억 원에 불과해 자본잠식 상태다. 석탄·연탄가격 인상으로 공사 순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탄공사 부실 털어내기
한편, 정부의 석탄·연탄 최고가 인상방침에 대한석탄공사는 한숨 돌리게 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6월 기준 자사부채가 1조7천692억 원에 달한다. 자산규모가 7천300여억 원 불과해 자본잠식에 빠진지 오래다. 석탄공사 노조는 공사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엄격한 가격통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연탄은 1950년 석탄공사가 설립된 이후 국민의 87%가 사용한 대중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상승을 통제했다는 것.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소비자가로 석탄을 생산할수록 부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사 안팎에서는 석탄가 인상을 통해 해마다 늘어나는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기순손실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연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라도 가격 현실화 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부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석탄가격 현실화가 '언발에 오줌누기'란 지적도 잇따랐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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