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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소이전, 실효성 논란

연간 3억투입 불구 인구증가 효과 무의미 이상용 기자l승인2018.12.03l수정2018.1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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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 주소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원주시는 지난 2000년 관내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듬해부터 원주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명분이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2명으로 확대하자는 목적이 담보돼 있었다. 당시 원주시 인구를 32만 명까지 확대하면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1명 더 선출할 수 있었다.

효과도 컸다.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첫 해인 2011년에는 4천150명에게 10만원씩 제공됐다. 학기당 5만원씩 지급됐으니 이중 절반인 2천75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휘됐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주축이 돼 구성한 ‘국회의원 2명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대학생 주소이전에 발 벗고 나선 결과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대학생 인구증가분이 1천250명으로 줄었다. 2013년부터는 연간 500명 내외의 증가효과에 그치고 있다.

원주시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과 함께 대학 장학사업도 하고 있다.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대비 대학생 주소이전 비율을 계산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대학에서 대학생 주소이전을 독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학 장학사업은 학기당 1억 원씩 연간 2억 원이 투입된다. 주소이전 사업비 1억 원까지 모두 3억 원이 매년 투입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성을 상실한 사업을 존속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인구증가로 인한 효과가 이제는 무의미한데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기당 5만원은 푼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유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원주를 떠난다.

그래서 푼돈을 나눠주기 보다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관내 6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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