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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6.18% 인상…연간 230만 원 증액

이달 중순 주민여론조사 거쳐 확정 김민호 기자l승인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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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원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지금보다 6.1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원주시의원 의정비를 지금보다 6.1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의원에게 정액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9.6% 인상이다.

주민 여론조사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의원들은 현재 연간 3천720만 원에서 230만 원 늘어난 3천950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기종, 이하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30일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의정비 인상폭을 이 같이 결정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매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의정비심의위가 정한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으면 월정수당이 현재보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때는 현재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을 밑도는 금액부터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까지 5가지 안이 제시된다. 의정비심의위는 잠정 결정한 인상률과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안을 놓고 이달 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인상률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의정비심의위가 정한 인상률을 웃도는 월정수당이 결정될 수 있고, 반대로 동결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다.

의정비 상한액 산출규정이 폐지됐음에도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가 월정수당을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 또한 최근 강원도의회가 3.26% 인상한 의정비심의위 결정과 달리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원주시는 의정비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번 주 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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