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법원과 검찰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이 엄정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3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내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처검사의 불기소 처분 적정성 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야당과 협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수사 이첩 요구권과 이첩권 마련 등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도 규정했다.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이밖에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개시 가능, 퇴직 후 3년 이내 검사처장 임명 제한, 수사처검사는 처장·차장 포함 25명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했다. 송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엄정수사를 요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