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 납부 등을 처분할 때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5일 발의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혐의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면 통고내용을 불이행한 뒤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문제는 통고서에 통고내용을 이행하면 향후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안내가 없다. 조세범칙 혐의자가 고발을 피하기 위해 우선 통고내용을 이행한 뒤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지속돼왔다.

개정안은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