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조만간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이 원주시에 위임될 전망이다.

원주시로 위임되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투자 및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강원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같이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군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시·군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사무위임 등 맞춤형 분권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관리 사무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공단지 지정 및 관리권자는 원주시장이지만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권자는 강원도지사로 이원화돼 있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사무가 원주시로 위임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권과 같이 강원도가 도내 시·군에 위임이 적합한 사무를 발굴한 결과 137개 사무가 제시됐다. 이중 인·허가, 신고·등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사무가 97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었다.

미술작품 설치·관리, 대부업 관리·감독,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축산물이동판매장 승인 등의 사무가 위임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도내 시·군에 사무를 위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강원도의회 심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정변화 여건을 반영해 시·군에 사무를 위임하고자 한다”면서 “자치법규 개정과 함께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의위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