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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고위직 늘리기 '논란'

원주시, 또다시 4·5급 1석씩 증원 추진 이상용 기자l승인2018.11.05l수정2018.11.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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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의 고위직 늘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기상황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원주시는 지난 9월 시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이유로 4급 관서인 평생교육원을 신설했으며, 관광과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4급 서기관 1석, 5급 사무관 1석이 확대됐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은 원주시 고유사무인 도서관 업무와 시민문화센터 업무를 통합한 것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는 종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원주시가 또다시 4급 1석과 5급 1석의 증원을 추진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전건설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해 4급 1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보육과, 도시계획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함으로써 5급 1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전건설국장이 10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논리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보육과와 도시계획과 신설도 논란을 부채질한다. 새로운 사무가 추가된 게 아니라 현행 사무를 분리·합병해 부서를 확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보육과에서 담당하게 될 사무는 현재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사무 역시 폐지하려는 도시디자인과 및 도시재생과에서 수행하는 사무이다. 고유사무의 분리·합병을 통해 5급 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고위직 늘리기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주시가 계획한 행정기구 개편안은 4·5급 각 1석, 6·7급 각 2석, 8급 5석을 증원하고, 9급 2석을 감축하는 것이다. 문제는 5급→4급, 6급→5급, 7급→6급 등으로 9명이 승진하는데 따른 추가 인건비가 연간 1억4천300여만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연봉제인 4급의 연봉은 1억850여만 원, 5급 연봉은 9천780여만 원이며, 6급(26호봉 기준)의 경우 연간 7천600여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 연간 1천여만 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연간 2천100여만 원의 추가 인건비가 든다. 4급 신설의 경우 별도 사무실과 비서 채용으로 인한 비용도 발생한다.

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할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소득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원주시에서 발간한 ‘2017년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원주시민이 전체의 60%가 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4.4%에 불과했다. 원주시 4·5급 공무원이 상위 4.4%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고위직 늘리기가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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