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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사진 직무정지 신청 기각

구재단 교육부장관 상대 제기…재판부, “공공복리 보호가 우선” 김민호 기자l승인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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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종전 이사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상지대는 김문기 씨 외 3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씨 등 구재단 종전이사 4명은 지난 8월 교육부의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었다. 또한 이사 선임의 효력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결정문에서 “애초부터 신청인들에게 과반수추천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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