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특례 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원주시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적용범위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완화로 인해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 737-4112(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