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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매촌 정비 본격화…탈성매매 지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입법예고 이상용 기자l승인2018.10.08l수정2018.10.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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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직업훈련 1인당 2천만원 지원계획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성동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주시는 희매촌 성매매 종사자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원주시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원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희매촌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희매촌 일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공방거리 조성을 유도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것. 또한 희매촌 내 빈집을 매입, 문화예술인 주거지원 및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존치될 경우 사업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어 원주시는 희매촌 내 성매매 종사자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매매 집결지인 충남 아산의 장미마을과 전북 전주의 선미촌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와 전주시는 탈성매매를 조건으로 생계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청년 창업공간이나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도 희매촌 내 성매매 종사자가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주거지원에 필요한 비용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원주시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성매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뒤 성매매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주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의 탈성매매를 위한 세금 투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타 지자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희매촌 성매매 업소는 약 35곳이며, 성매매 종사자는 40∼45명으로 추산된다. 40명에게 1인당 2천만 원씩 지원할 경우 세금 8억 원이 소요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자 지원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탈성매매란 특수성 및 희매촌 폐쇄로 인한 학성동의 이미지 변신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나 구두로 원주시에 전달할 수 있다. ▷문의: 737-2741(여성가족과)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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