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김기선 의원,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성관계 영상화면 재촬영 처벌 법적근거 마련 이상용 기자l승인2018.10.0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던 성관계 영상화면 재촬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내연남 부부에게 전송한 이모 씨(25·여)에 대해 1·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례법 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을 규정한다며 이미 촬영된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 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2차적 촬영물 개념을 도입,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촬영·편집·영상제작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촬영물을 배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18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