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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군 사법개혁 법안 4건 발의

이상용 기자l승인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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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군사법원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부대에 설치돼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군형사소송법안은 군사법원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었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했다. 또한 군 범죄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군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다.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현행 군사법원 제도로 인해 군사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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