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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칵테일바·미용실 결제

강원도, 2018 원주시 정책기획감사에서 적발 이상용 기자l승인2018.10.08l수정2018.10.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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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도가 실시한 '2018년도 원주시 정책기획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시에서 추진한 '한국형 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원주시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어겼다. 일부 항목은 기준을 상향하고, 일부 항목은 기준을 낮춘 것.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기준에 부합하는 축산 농가가 없어 기준을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강원도는 이로 인해 몇몇 축산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된 축산 농가는 보조금 집행 시 반드시 조달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원주시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원주시의 보조금 관리가 엉터리였다. 감사 결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기 전 시공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했다.
\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사업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현지 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하고, 정산보고를 완료하는 등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전용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야 하지만 전용 통장이 아닌 통장에서 집행됐고, 전용 통장에 입금된 보조금은 대출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으나 원주시는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 담당과장, 담당 등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관리소홀이 적발됐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가동 및 영업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해야 하지만 폐업일 이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것. 또한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융자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나 집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원주시는 이차보전금 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협회에 지급된 보조금의 경우 의무적 제한업종인 칵테일바, 미용실,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지도·감독 소홀이 적발되는 등 원주시 보조금 관리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조사업자와 원주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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