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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에 큰 족쇄 '우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연말 고시 이상용 기자l승인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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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총량 넘으면 각종 개발행위 제재조치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주시 목표수질이 올 연말 고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력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최대 경제도시인 원주시의 도시개발 계획에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수질을 관리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포함한 3대강 수계는 이미 3단계(2016∼2020년)를 시행하고 있다. 한강 수계도 서울·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강수계에 속한 강원도와 충북 일부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타 지역에 비해 강원도와 충북 일부지역의 시행시기가 늦춰진 건 그동안 청정 환경 보존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였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총량관리제 시행이 늦춰졌으나 마지노선이 오는 2021년으로 확정돼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환경부에서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충북 일부지역의 총량관리제는 본격화된다.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다. 10년 동안 원주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수집하고,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삭감계획을 조사한다. 관리대상사업은 도시관리계획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하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허용총량을 넘어설 경우 이러한 사업의 인·허가가 불허된다. 실제로 충북 청원군에서 공장 신·증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제재조치가 시행됐었다. 전남 나주시도 허용총량을 넘으며 나주에 들어설 예정이던 한전KPS 연수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부론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원주시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가축분뇨 관리정책도 엄격해지며 농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주시 관계자는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총량관리제에 대한 지역의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원주시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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