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가족간 돈거래도 증여세

이영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l승인2018.10.08l수정2018.10.08 11: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Q. 분당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큰 아들이 아파트를 사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큰애가 매입하려는 아파트는 정자동에 있는 32평형입니다. 시세는 5억8천만 원정도 하는데 융자1억8천만 원을 안고, 아들에게 있는 전세금 2억8천을 합치면 4억6천만 원으로 부족한 1억2천만 원과 취득제비용에 주택수리비를 포함해서 1억5천만 원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가족 간의 돈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끼리의 거래에 대하여도 혹시라도 세금 발생요인이 있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를 더욱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인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공제액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라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만약 1억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그중 5천만 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령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는 했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을 통하여 실제 채무자가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금은 실채무자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합니다.
 

 사회 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주고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자녀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이 인정 될 때도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에 확실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가 다시 돌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빌려주는 부모의 자금원천이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빌려준 자금을 상환할 때도 자녀에게 자금원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차용증을 쓰고 부모에게 연4.6%의 이자율을 곱한 금원을 부모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것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영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18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