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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피해도 서러운데…"

원주시 가뭄 지원 사업, 지원 부족해 원성 자자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10.08l수정2018.10.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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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가뭄지원 사업에 760여 농가가 7억1천만 원을 신청했다. 원주시 사업규모가 3억6천만 원에 불과해 상당수 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귀 빠르고 발 빠른 사람만 지원받고 대다수 농민들은 신청도 못했어요". 최근 원주시 가뭄 지원 사업을 두고 농민들 원성이 자자하다. 사업 규모가 턱없이 작아 상당수 농가가 신청 전에 사업이 마감된 것.

원주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지난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논·밭작물은 물론 과수까지 피해를 보자 원주시가 가뭄 해소 지원 사업을 펼쳤던 것이다. 

자부담 50%, 보조금 50%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물통과 양수기, 고무호스 등을 구입 지원했다. 문제는 피해를 본 농가가 많아 원주시가 모든 농가를 지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총사업비는 3억6천만 원(도비 9천만 원, 시비 9천만 원, 자부담 1억8천만 원)이었으나 760농가가 7억1천만 원을 신청해 상당수가 탈락했다. 신청기한도 짧아 사업공고를 접하지 못한 농가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광섭 한국농업경영인원주시연합회장은 "옥수수와 콩을 합해 1만5천 평(약 5만㎡) 정도를 재배했는데 가뭄으로 1/3만 수확했다"며 "지원 사업 자체를 모르는 농가가 다수였고 신청해도 혜택을 못 받은 농가도 많았다"고 말했다.

농가 신청이 예상외로 몰리자 원주시는 소액 신청 위주로 지원에 나섰다. 1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물통 지원보다는 20만~30만 원 수준의 고무호스 구입 등에 집중했던 것.

원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가 반발이 거세게 들어오자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을 신청한 상태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절한 시기에 가뭄 피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원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안이 통과되고 연말 시의회에서 확정되면 농가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한편, 농가들은 원주시가 체계적인 가뭄 해소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올해 읍면동별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4~5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다.

현광섭 회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가뭄 지원이 추진되면 올해와 같은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주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농가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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