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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부터 1년에 콩 한말을 주고 30년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인인 그 아들이 나타나 매월 이십 만원을 달라하니 그게 말이 됩니까?
10년 전에 울타리 안의 땅 200평을 사서 10년째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토지 측량을 하더니 울타리 안의 땅 30평이 그 집 땅이라면서 땅을 내 놓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 임대료 연간 100만 원씩 10년 도합 1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하여, 땅을 판 사람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였더니, 10년 전 일이라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상담을 수시로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토지를 50년 동안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소유의 의사 없이 남의 땅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때 무상 또는 싼 임대료를 받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어 그 상속인이 몇 배의 임료를 요구할 수 있고 타협이 안 될 경우 감정가에 의하여 임료를 정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헐고 나가라고 할 경우 토지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땅 주인에게 감정가에 의하여 집을 사라고 할 수 있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99㎡(30평)을 내 땅으로 알고 10여 년을 점유해 온 분은 10년 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 99㎡(30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지만 점유는 승계되므로 울타리를 만든 시점의 전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넘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 땅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지적도를 보거나 지적 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이 때문에 상호 분쟁이 여러 번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우순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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