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된다. 원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는 실정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원주시 초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월 52㎍/㎥의 고농도가 측정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61㎍/㎥를 기록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던 셈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 등이다.

한편 원주시는 고농도로 측정되는 원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농도, 안전성 등을 조사해 원주시 고유의 맞춤형 대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배출원별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분야별 개선대책과 관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7억7천여만 원을 투입, 전기자동차·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작년 기준으로 미세먼지 32㎍/㎥, 초미세먼지 50㎍/㎥인 농도를 목표연도인 2022년에는 미세먼지 26㎍/㎥, 초미세먼지 40㎍/㎥까지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