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1천만 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乙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채무금 변제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소송은 乙이 패소했지만 甲은 乙의 제안을 수락해 위 8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甲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 또 다시 변심해 확정판결금 1천만 원 전부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乙 소유의 예금계좌에 압류·추심결정을 받았다. 乙은 甲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까?
 

 A.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종종 그 사실을 감추고 그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그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그러나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만약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후자의 판례는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변제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게 된다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변론종결 후 乙이 공탁한 800만 원을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의 채권은 포기하였으므로 乙은 위 사실로 인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만약 200만 원의 채권포기에 대한 사실이 부정된다면 위 압류·추심명령의 집행력의 일부(800만 원 부분)라도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