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행정심판 10건 중 2건만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처리 완료된 행정심판은 202건이었다. 이중 취하, 이송, 계류를 제외하고 153건이 재결(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의결) 처리됐다. 91건은 기각됐고 36건은 각하됐는데 인용은 17건뿐이었다. 

153건을 시·군별로 분석하면 원주시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 분야가 19건으로 최다였고, 보건복지 9건, 정보공개 2건, 문화체육관광1건, 산업자원 1건, 농림축산 1건, 재정금융 1건순이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시·군별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춘천시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원주시 20건, 횡성군 16건, 강릉시·홍천군 9건 순이었다.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