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 중 270여개소가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1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미가입 시설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작년 1월 8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31일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미 과태료 부과 기한을 2차례 유예한 바 있어 오는 9월부터는 미가입 시설에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불명확한 사고가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입 대상시설 1천800여개소 중 85%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어 보험에 미가입한 시설관리 주체는 과태료 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