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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활용하세요

2020년까지 특례법 한시운영 이상용 기자l승인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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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장두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는 지난 19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토지는 중앙동 1건, 태장동 1건 등 총 7필지다. 3주 이상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앞서 원주시는 10차례에 걸쳐 공유토지위원회를 개최해 76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마무리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폐율·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되고,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소유주들은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37-3572(지적부동산과)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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