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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분실에 대한 보상

한 달 이내 통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l승인2018.07.09l수정2018.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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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소비자는 올해 2월 포장이사를 한 후 몸이 좋지 않아 바로 짐 정리를 하지 못하고 조금씩 짐 정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5월까지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여름 의류가 들어있는 박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업체에 이야기하니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 경우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이사화물 인도 후 30일 이내에 이사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와 같이 이사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업체에게 이사화물 분실을 통지할 경우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일반 소멸시효 기간(3년) 내에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소비자가 분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배상이 어려우므로 이사를 한 후에 반드시 30일 안에 이의제기 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식
 표준계약서내 특약사항 기재해야: 허가받은 포장이사업체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허가받은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사 과정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입하는 것이 사후에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인부 및 사다리차 이용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합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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