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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부분공영제 검토

읍면지역, 마을버스 투입 추진 이상용 기자l승인2018.07.09l수정2018.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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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시내버스 부분공영제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원주시가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부분 공영제가 도입되면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버스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6개월 유예 카드를 꺼내들면서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올 연말까지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 요구만 할 뿐 사업주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반 시 사업주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연말까지는 계도를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것이다.

관내 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그렇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버스기사는 약 100명이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의 감축이 우려됐으나 6개월 유예로 인해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관내 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는 268명이다. 주당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버스기사 150여명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버스기사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으려면 노선 및 운행횟수를 감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버스기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 투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선 및 운행횟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배치된다. 게다가 수년간 추진해온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물거품이 된다. 원주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2015년 7월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태창운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로도 노선 개편 논의는 진행됐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부분 공영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분 공영제의 골자는 비수익 노선인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원주시가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도심지역은 현행대로 3개 운수업체가 맡게 된다.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의 시내버스를 도심지역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어 노선 개편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운수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수익이 지금보다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버스 투입에 따른 비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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