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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입장변경 유감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l승인2018.06.11l수정2018.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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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노동계의 강경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정부는 금번 개정안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설명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 중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상여금의 지급방법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양 노총은 분기별ㆍ연단위 고정상여금을 매달 나눠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할 수 있게 열어줬다고 하지만, 이는 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실을 감안했으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여반장처럼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월 8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법·편법 대응 행위의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서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이상 사례를 열거하였는데, 그 중에는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례'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으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 예상되었다면 최소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보호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남겨두었어야 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주장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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