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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후보자 농업정책 발표회

농업회의소 설치·농업인 기본소득제 추진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06.11l수정2018.06.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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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 발표회에는 농업인 단체장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농업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주시장 후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6·13 지방선거 원주시장 후보자 농업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후보자들이 진단한 원주 농업의 현주소와 주요 농업 이슈에 대한 해법을 듣는 행사였다.

원주 농업 전망은 밝지 않다. 해마다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 수는 2011년 8천904호 농가, 2만4천687명에서 2016년에는 8천322호, 2만465명으로 감소했다. 농업경제 규모도 줄고 있다.

전체 농업인의 70%가 소속된 지역농협은 2015년 964억 원의 경제사업 판매고를 올렸다. 그러나 이듬해엔 883억 원으로 낮아져 1년 사이 80여억 원이 줄었다.

농업인구가 줄고 경제도 악화되자 농업 예산 확보는 지방선거 때 단골 공약이 됐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농업예산을 원주시 전체 예산의 10%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원주시 농업예산은 5%대에 머물러 있다. 원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농업정책토론회를 연 것도 후보들의 농업정책 의지를 제고하고 이를 확약받기 위한 취지였다.

농업정책 발표회는 후보자 모두발언과 정책발표회,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전에 질문지를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소개됐다. 자유한국당 원경묵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상현 후보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는 '토론회 등 행사 참석요청이 많아 일일이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해와 답변서로 갈음했다. 세 후보의 정책 내용을 정리했다.

 

▲ 농업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원경묵·이상현 후보, 원창묵 후보는 불참했다.

원주시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10% 증액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원창묵: 2018년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5.48%로 농업인구 6%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단순히 농업인구 비례에 따른 농업예산 증액 요구는 실현가능성이 어려움. 다만 농업인 삶의 질 증진이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임.

원경묵: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10%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당선된다면 농·축·임협 모든 분을 만나 우선적인 예산 배분을 논의할 예정임.

이상현: 의정 활동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임. 4년 임기 내 이뤄지도록 하겠음.

농업예산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업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자치농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후보의 생각은?

원창묵: 현재도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시장과 공무원,  농협 조합장 등 3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별도 위원회 설치보단 심의회 내실을 기하는 게 타당함.

원경묵: 자치농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 다만 행정 부서간의 조율과 이해가 필요한 문제임. 이들의 이해가 우선된다면 공론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이상현: 농업기술센터 내 자치농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기획 부서를 설치하겠음.

2014년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운영됐지만 아직도 농민·소비자 참여가 미미함. 원주시 직영 또는 공익형 재단법인 전환에 대한 입장은?

원창묵: 직영운영 또는 공익형재단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임.

원경묵: 당연히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민간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것은 철저한 감시와 관리체계가 필요. 인력이 부족하면 준공영제로 운영되어야 함.

이상현: 원주시 직영은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을 것임.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지 토양에 맞게 계약 재배를 할 것이며,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해결할 것임.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기본수당제나 농민기본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주시 도입에 대한 생각은?

원창묵: 지방재정 부담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음.

원경묵: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시행할 것임. 수매대금의 70%를 농협과 상의해 12개월 균등 배분하고 원주시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임.

이상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동의함. 원주시 예산에 적극 반영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회의소(농업인·농업단체가 참여하는 시 산하기구) 설치와 농업인회관 이전에 대한 의견은?

원창묵: 전국 16개 시·군에서 농업회의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준비 중임. 우리시도 적극 검토하겠음. 농업인회관은 이전 설치보다는 기존 건물 활용도를 높이는 리모델링이 바람직 함. 하지만 농업인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임.

원경묵: 지역농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농업회의소 설치 할 생각임. 농업인회관 이전 문제는 관련 시민과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진행할 것임.

이상현: 원주역 부근 농업인타운 조성을 공약했음. 모든 농업분야와 축산, 원예가 한 곳에서 이뤄지고 논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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