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실동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아파트가 싫증이 나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데 어떤 땅을 구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A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크게 '도시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땅의 용도지역별 특징을 알아보면,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하여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 신축에 상당한 제재를 받습니다. 우선 토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겨야 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이 되어 무주택자이면 농가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 지역의 대지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으나 전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염려가 없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시·군·구 조례로 다양한 적용을 함으로 해당 시·군청에 확인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관리지역(준 보전임지)의 임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구입하여 전용한 후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여기서 지목이 전인 경우가 답보다 농지전용 하기가 쉽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량농지는 규제하여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농사짓기 적당치 않은 한계농지나 임야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므로 관리지역 중에서도 농지보다 임야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더 유리합니다.

이영섭 명당부동산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