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강원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강원지역 장애인 진정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강원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역을 순회하며 인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도에선 처음 개최된 토론회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미와 장애인 이동편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남경혜 강원인권사무소 조사팀장과 김원영 장애인권 전문 변호사, 김용섭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이 참여해 장애인단체,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장애인차별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사건을 분석한 남경혜 팀장은 발제를 통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강원지역 진정사건 접수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강원인권사무소 개소 후 약 23% 증가하는 등 많은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차별영역은 고용·교육·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원영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 편의와 이동권에 대한 주요 법류 사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지체장애인 김순석 씨의 자살로 시작된 장애인 권리 투쟁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환경이 개선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도시에 비해 강원지역 등 인구가 적고 다소 도시발전이 덜 이뤄진 지역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및 정신적 장애인들의 이동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덜 논의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은 훨씬 더 다양한 어려움과 조건을 가진 장애인들까지 반영해 확장 발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강원지역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김용섭 대표는 "강원도가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지원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장애인 대중교통수단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반면, "휠체어 미탑승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마련이나,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대중교통 요금으로의 전환, 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섭 강원인권사무소장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강원지역 장애인 인권문제는 향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