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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해제 절대 안돼"

개운휴먼시아 인근 마을...도시계획시설 해제 반발 박수희 기자l승인2018.04.09l수정2018.04.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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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반대하는 원흥3차아파트 인근 도로

개운동 주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는 2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은 도시계획이 해제된다.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토지사용에 제약을 받았던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완료될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시계획에 의거해 시행 예정이던 사업이 해제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개운동 주민들도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개운동 원흥3차아파트와 개운휴먼시아1단지를 잇는 소로 구만이길은 폭이 좁아 소방차 통행이 어렵다. 도로가 좁은데다 커브가 급하기 때문에 SUV 이상 규모의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재발생 시 취약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원주시는 지난 1977년 4월 19일 이 구역을 폭 6m, 연장 275m의 소방도로로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아 올해 장기미집행계획 해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반대서명 및 의견서 등을 통해 소방도로 계획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20여 호에 불과한 작은 동네다보니 소방도로가 계획됐음에도 후순위로 밀리며 장기미집행 상황인데 계획된 도로마저 없앤다면 추후 소방도로 조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호소했다.

원주시는 지난 달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올해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2020년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며 "의견서에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주민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원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오는 가을 최종적으로 강원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박수희 기자  nmpry@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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