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공단 노조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합 반대의견을 밝히는 집회를 열었다.

광해공단 노조 반발 "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투쟁"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이 확정됐다.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칭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 가칭 광업공단법 제정 등 3개법의 연내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광물공사 해외 자산은 전량 매각하고 인력구조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지만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한다. 기재부는 4월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해공단 주도 하에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광해공단 측은 반발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30일 공운위 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광지역 주민들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강원연구원은 지난달 '자원개발 정책 관련 논의와 대응' 정책메모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광해공단으로 통·폐합되면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며 "한 기관의 부실을 다른 기관과의 통합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광물공단 부채는 5조4천억 원에 달했다. 광해공단의 경우 금융부채는 3천억 원, 순자산은 1조2천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