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0만포 지원에서 올해는 98만포 예상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비료가 공급되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최근 지역농협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을 서둘러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토 후 농사를 시작하려면 비료를 뿌려 땅에 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비료 공급이 지연돼 농업인들의 원망이 거세다.

유기질 비료는 1포 당 3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도·시비 지원과 농협 지원금으로 농업인은 이보다 훨씬 싸게 공급받는다. 매년 연말 농가로부터 비료 신청을 받으면 원주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이듬해 1월에서 4월까지 비료를 공급한다.

그런데 올해는 비료 지원액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국비 지원이 예년보다 현저히 줄어 도·시비 지원도 줄었기 때문. 정부는 지난해 12억3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8억5천200만 원 지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원주시는 총 120만5천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98만4천포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22만1천포가 감소한 수치다. 원주시 관계자는 "당초 정부 예산 규모가 13억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 지원예산은 8억5천만 원에 그쳐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축소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순 자재지원 지양 방침이 가장 유력하다. 비료 등의 농자재 단순 지원 보다는 농가소득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에 예산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유기질 비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예산 과다배정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99%를 그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부지역은 국비 지원액의 50~70% 정도만 사용하고 남는 예산을 매년 반납한다.

이는 정부가 비료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을 줄이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데 원주는 빠듯하고 남부지역은 남아도니 정부가 탁상행정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원주시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급 부족분을 채울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5월에 시작돼 4월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하는 농업인들에겐 그림의 떡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