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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치과 두번째 이야기

양심치과, 의사 본인의 진료철학과 선의를 갖고 치료하는 곳 김영욱 원주치과 원장l승인2018.03.12l수정2018.03.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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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며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처벌 또한 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진다. 법률에 근거한 판단과 함께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도덕적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며 양심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한 처벌이라면 개개인의 양심의 가책이다. 좀더 큰 범위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을 벗어난다면 비난을 받을 수 는 있으나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번 기고에서 필자는 의사의 양심, 양심치과에 관한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는 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 표현, 결사, 토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타인의 자기방어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는 정당함을 말하였다.  치과치료 자체는 이미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윤을 얻는다.
 

 양심치과는 진료수가가 많고 적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의사 개개인의 진료 철학은 다를 수 있기에 진료방법으로 판단되어서도 안된다. 개인마다 치료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치료 방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로인해 환자의 신체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손상, 정신적 피해,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무지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혹은 금전적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양심에 위배된 행위일 것이며 비양심적인 치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무리하게 진료하거나 마치 안해도 되는 진료인 것처럼 설명하여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도 비양심적인 치과로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치과의사 본인이 가진 진료철학을 기준으로 선의를 가지고 치료하며 행위에 의한 금전적 이윤을 얻는 만큼 환자의 구강 보건 및 건강에 도움을 주며 책임지는 곳이 양심치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영욱 원주치과 원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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