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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불합리하다"

송기헌 의원, 합리적 선거구 획정 요구 이상용 기자l승인2018.03.12l수정2018.03.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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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기준으로 원주시 인구는 34만5천여 명이다. 춘천시 인구는 28만4천700여명이다. 원주시 인구가 춘천시에 비해 6만 명 이상 많다. 그러나 기초의원 정수는 원주시 22명, 춘천시 21명으로 불과 1명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춘천시·강릉시와 비교해도 불합리하다. 강릉시 인구는 21만2천여 명으로, 춘천시에 비해 7만2천500명가량 적다. 그런데 강릉시 기초의원 정수는 18명으로 춘천시에 비해 3명 적다. 인구수 6만 명 차이가 나는 원주시와 춘천시의 기초의원 정수 차이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대의민주주의 원칙 및 투표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동등해야 함을 의미하는 표의 등가성 강화에도 어긋난다. 이로 인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 원주시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구 증가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에서 시·군 인구와 지역 대표성,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도 원주시의원 정수 증원의 필요성은 확인된다. 지난 4년간 춘천시 인구는 7천300명가량 증가했다. 반면 원주시 인구는 4년 새 1만7천500명가량 늘었다. 선거구 획정에서 최우선 기준인 인구 증가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의원 정수 증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원주지역 내 기초의원 불균형 해소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각각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하는 가선거구(문막읍, 부론면, 귀래면)와 나선거구(호저면, 지정면, 우산동) 인구를 합치면 4만5천 명가량 된다. 그런데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하는 바선거구(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인구는 7만9천명이 넘는다.

인구수는 3만4천명 넘게 차이나지만 가·나선거구와 바선거구에서 각각 4명을 선출한다는 점은 불합리한 것이다. 특히 반곡관설동의 경우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읍·면·동간 기초의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주시의원 지역선거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에서 읍·면·동별 인구 증가율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강원도 기초의원 정수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시의원 정수 증원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강원도 광역의원은 40명에서 41명으로 원주시가 1석 증가했다. 그러나 강원도 기초의원 정수는 169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원주시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도내 타 지역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요구를 감안해 원주시의원 선거구 획정 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중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예정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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