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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 규제한다

인허가 건수, 2016년 92건·2017년 308건 이상용 기자l승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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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원주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에 착수하자 아직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원주시로 인허가 신청이 몰리는 모양새다.

원주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건수는 2016년 92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허가 건수는 3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평야가 많은 전라도에서 시작돼 북상했다.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우후죽순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 발전사업에만 약 70조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편승해 태양광 발전사업 업자들이 농가를 부추기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을 고려해 마을 인근 야산에 조성하면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태양광 발전시설인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인근지역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민원도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업자들은 규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실정이다. 원주시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원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규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나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은 200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주택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50m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입목축적이 120% 이하인 토지일 때 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 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후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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