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유명 상표의 청바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물품을 받고 진품 여부가 의심스러워 해당 매장에 가지고 가서 확인한 결과 진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입원이 다를 뿐 진품이 맞다고 하며 구매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 받아야 되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해당 사이트에서 본 광고, 즉 유명상표의 청바지라고 광고한 자료(인터넷 상의 화면 인쇄자료 등)를 확보하면 반품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을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광고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화면 재료를 인쇄해 보관하고 있었고, 또한 제품을 배송 받은 후에 업체에서 광고한 유명상표 매장을 찾아 확인과정을 거쳐 진품이 아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정보
 

 인터넷상 물품거래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진품인 것처럼 광고해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경우 ▷정품을 광고했으나 A/S 등이 안 되는 비품인 경우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계약사항에 대해 약관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결제 결과, 구입할 제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는 반드시 출력해 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으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광고 심의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