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과 A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약정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므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乙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뒤 丙에게 위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丙이 乙로부터 A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 등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음을 주장하여 丙을 상대로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을까?
 

 A. 변론을 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 또는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즉, 동일사건에서 이제 다시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가 될 자격)을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그 당사자들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습니다.
 

 이때 위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승계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을 양수한 사람,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사람, 건물철거판결이 난 뒤에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로부터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 보지만, 원고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면, 변론종결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위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제3자는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될 물권적 의무자인 반면 후자는 원고로부터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판례에 따를 때 이 사건 사안은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 丙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후 乙로부터 계쟁물인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위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은 물권적 의무자가 아닌 丙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甲은 丙을 상대로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