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정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매년 100억원 지원

중소기업의 안정적 고용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작년 입학률은 27%에 그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인력유입 촉진, 안정적 고용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전 과정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65%, 민간부담금 35%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 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설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총 63곳이었다. 이중 61곳은 정원이 미달됐고, 17개 학과는 입학생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에서도 강릉원주대, 상지영서대, 한라대가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했는데 사정은 비슷했다. 강릉원주대와 상지영서대 입학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 14.2%, 47.5%를 기록했고 한라대는 입학생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폐단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2014년 전국 계약학과 입학률은 34%, 2015년 39.6%, 2016년 39.4%를 기록해 해마다 입학정원의 2/3가 미달로 나타났던 것. 하지만 정부 예산은 2014년 76억원, 2015년 92억원, 2016년 104억원, 2017년 10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매년 100억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도 "정원 미달, 폐과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