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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다툼, 노동자만 피해 입었다

태장동 LH 국민임대아파트 건설현장 체불 논란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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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A국민임대아파트. 아파트 건설 원청회사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으로 임금체불, 장비대 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7개월째 임금 못받았다"…LH가 적극 나서야

아파트 건설 원청사와 하청업체간 갈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LH가 추진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7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임금만 1억5천만 원이며, 각종 대금을 합하면 6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LH는 태장동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K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K업체는 W업체를 하도급사로 지정해 공사가 진행됐다. W업체는 K업체가 기성금을 주지 않아 40여명의 임금과 장비 대금이 7개월간 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K업체는 W업체의 주장이 증빙 자료 없이 추산돼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정의당 관계자는 "원청(K업체)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며 추가 공사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하청업체(W업체)는 원청에 요청한 기성금이 오지 않아 임금과 장비대금 일부만 지급했다"며 "공방이 오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사 발주처인 LH가 공사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물으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LH는 중재는 하겠지만 원청과 하청업체간 문제이므로 쉽게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0여명 분 임금체불은 그간의 중재로 지난 5일 해결했지만 장비대 등은 양 사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LH 관계자는 "K업체가 W업체를 하도급사로 선정하고 전반적인 공사를 관리했으니 적극 나서 해결하라고 설득 중"이라며 "하도급 업체에도 증빙 자료를 갖춰 원청에 밀린 대금을 청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LH는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합의로 그간 W업체 몫의 기성금을 직접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개월간 밀린 장비대와 노동자 임금은 추가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파악이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270억 원의 임금체불, 자재 및 장비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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