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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도로개설 가능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통행권으로서 토지주 승낙받을 필요 없어 이영섭 명당부동산 대표l승인2018.01.22l수정2018.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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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타인 토지에 막힌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소초면 김정복)
 

 A. 맹지란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당하여 공로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합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 통행권으로서 주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통로의 폭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곤란한 문제가 많고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사람이 통행하기 편한 정도의 폭인 1.5m 내지 2m 정도로 본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노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대지가 원칙적으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위치나 폭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상황, 인접토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이 고려됩니다.
 

 한번 성립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도 주위 토지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 변경에 의하여 그 장소,방법 등에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법정 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영섭 명당부동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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