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중 10%는 올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2016년도 민간보조사업 392건을 평가해 이 같이 결정했다. 392건의 민간보조사업에 투입된 원주시 예산은 약 270억 원이었다.

원주시에서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민간보조사업별로 평가한 결과 39건은 감액이 가능한 ‘보통’, 1건은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미흡’, 2건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됐다.

‘매우미흡’은 진폐재해자추모제 2건으로,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민간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흡’은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3천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감액해야 한다.

또한 원주어리랑 전승사업(1천만 원), 원주관광 전국 사진공모전(4천만 원), 에너지절약 캠페인(500만원) 등 39건은 ‘보통’으로 평가돼 보조금 감액이 가능하다. 보조금 증액이 가능한 ‘매우우수’는 148건이었으며, 보조금 한도까지 지원하는 ‘우수’는 202건이었다. 그러나 ‘매우우수’로 평가됐더라도 사업 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원주시는 밝혔다.

민간보조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사업부터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올해 2017년도 사업을 평가하며,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일몰제가 단행된다. 지난 3년간 평가를 종합해 ‘매우미흡’은 퇴출시키며, ‘미흡’, ‘보통’은 보조금을 삭감한다.

한편 민간보조금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원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하는 예산이다. 올해 원주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보조사업은 366건이며, 전체 보조금은 437억5천여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