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방재정 자립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부담금 징수액 20조 원 중 2조원(10.2%)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다.

중앙정부에 16조9천억 원(86.2%)이 귀속된 것이다. 국세:지방세 비율도 8:2로 고착돼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비율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부담금을 신설·변경·평가함에 있어 부담금 귀속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며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2.5%에 불과하고,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자체수입이 되는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