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례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종전 유해법에서 화관법으로 개정된 이후 법적 행정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해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많고, 처벌이 두려워 사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 소기업은 1만7천395개로 전체 2만2천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 등이며, 올해까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도 금년 내 이행을 못할 경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별도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영업 허가에 대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사항에 한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된다. 단,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문의: 760-6441(화학물질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