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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 원주투데이l승인2018.01.01l수정2018.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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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는데 도움되는 것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천800원 :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7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그간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80%로 상향 조정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 확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며 육아 물품을 나누고 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이 현재 66곳에서 내년 11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3천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16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도 지원되는데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 부교재비 6만6천원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주 1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 근로자·일자리 지원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이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인정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 건강보험·의료비 등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구입·전·월세 지원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전세 대출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청년 1인 거주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한다.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 청년 취업·창업 지원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주 대상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1천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희망자이다.

 

■ 그밖에 실생활 변화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공중화장실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3월 부터는 보상비가 1만5천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월 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장애인·소외계층 관련 정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돼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원주투데이  wonjutoda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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