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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역행해선 안 된다

원주투데이l승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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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주택은 냉·난방 에너지 중 절반 이상이 단열성능이 약한 벽체나 창으로 유실된다. 단열성능이 좋은 자재로 교체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곧 보이지 않는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과 같다. 2011년 1월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단이 출범할 당시 주목받은 이유였다. 더구나 민·관이 참여하는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단은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 원주시를 비롯해 사회적기업과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포부도 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업비를 대기로 한 원주시가 참여했기에 가능한 포부였다. 당시 원주시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주시가 사업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일부 삭감했기 때문이다. 삭감한 건 효율화사업의 성과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예산이었다. 사업단은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 측정은 물론 단열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순 집수리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사업단 발족 당시 원대한 포부가 물거품된 것이다.

 특히 협업체계가 사라진 게 가장 안타깝다. 그동안은 사업단에 속한 7개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집수리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 집수리사업으로 전락하며 더 이상 사업단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사업단에 속한 민간단체의 잘못도 있다. 눈부신 성과를 내지 못한 잘못이다. 협업과정도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출했다면 사업단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 역할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아직은 약자인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적인 잘못은 원주시로 귀속되는 분위기다. 눈부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채근하고 닦달해 성과를 유도해야 할 책임은 원주시에 있다. 성과가 미진하다고 예산 삭감이란 강수를 두는 건 원주시가 행할 일이 아니다. 원주시도 사업단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사업은 여러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다. 원주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재단 및 새마을회 등 자생단체도 참여한다. 사업단이 활성화 됐다면 이러한 기관·단체의 집수리사업 내지 봉사활동을 교통정리 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을 막고, 사업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사업단이 와해된 건 아니다. 각각의 기관·단체는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성과가 미진했다면 머리를 맞대고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사업단이 출범 당시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집수리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일치한다. 최소한 역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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