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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발전소' 중단

전국 최초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단 유명무실 이상용 기자l승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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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은 지난 2011년 1월 발족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전국 최초로 발족한 원주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은 주택 창호, 문, 벽체, 천장 등을 보강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난방비가 절감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사업단은 지난 2011년 1월 발족했다. 원주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누리집수리센터, 원주의료생협,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사업단 구성은 전국 첫 사례였다. 때문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사업단을 발족하며 내세운 포부도 국내에서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이었다. 7개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공기술도 축적했다. 원주시도 작년까지 매년 1억 원을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에 투자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 7천500만원, 에너지 진단 및 모니터링 사업 2천500만원을 편성했다.

집수리사업은 사회적기업 노나메기와 누리집수리센터에서 진행했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에너지 진단 및 모니터링 사업을 맡았다. 주택효율화 사업 전과 사업 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협업을 통한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올해부터 에너지 진단 및 모니터링 사업을 중단했다. 모니터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원주시는 설명했다. 또한 집수리사업도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에 속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후변화홍보관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를 원주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어 집수리사업도 위탁하면 중복 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주에너지기술센터도 중복 위탁이긴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원주시가 운영 위탁금을 지급해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서 집수리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단은 유명무실해졌다. 단순 집수리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사업단 한 관계자는 “사업단 시절에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며 참여한 기관·단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축적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집수리사업의 효율화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집수리사업은 원주시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읍면동 새마을회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이 구심적 역할을 한다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고 적절한 안배가 가능하지만 중간 매개체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사업단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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