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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

강원도, 내년부터 시행…3만3천명·418억 지원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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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내년도에 도내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만3천명에게 4대보험료(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 418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축소 방안으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현금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 일부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주는 1인당 월평균 6만원에서 13만7천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강원도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폐업하거나 종업원을 해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강원도에서 4대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추가부담금 6만~13만7천원을 4대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으로 근로자 고용안전망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4대보험료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도내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66.1%로 전국 평균 53.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도내 13만4천개 사업체의 93.3%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불안, 경영부담 증가 등의 폐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다니엘 기자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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